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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봉제에 있어 퇴직금은 매달 지급? 아님 적립?
[ 세부사항 ]
연봉제, 월급제, 주급제, 시급제 등은 임금지급체계를 구분하는 것으로 퇴직금 지급과는 무관
합니다. 즉, 연봉제라도 법으로 정해진 퇴직금과 법정 수당은 적용을 받게 됩니다. 다만 퇴직
금을 연봉계약시 1년분을 미리 계산하여 연봉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근로자로부터 <퇴직금 중
간정산>을 하기로 <합의>를 하고 1년 단위로 13분의 1을 1년치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면 이
는 퇴직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급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.

판례에 따르면 월봉(매월 분할 비급)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한 것은 퇴직금으로 볼 수
없다라고 판시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. 또 회사가 근로자의 서면 동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
결정하여 (퇴직금) 지급을 한다면 인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.

▶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려면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.

ⅰ)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함
ⅱ)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(합의)가 있어야 함
ⅲ)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
미리 지급 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
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함


좀 더 자세한 문의는 <노사119 - 최승오 공인노무사 02-566-14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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